주점 ,콜라텍,학원,PC방등... QR코드 수도권 도입 검토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2020.6.1/뉴스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가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권 등 학원에도 사용을 권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에서 동의한다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학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사용을 건의했다”며

“강제성이 있게 하려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임의사항으로 할지 행정명령으로 할지는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14일까지 학원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학원 역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노래방 같은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일부터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8대 고위험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안내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클럽과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QR코드

전자출입부 도입을 학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과 8일 추가 등교개학까지 맞물린 데 따른 대책이다.

다만 의무 사용을 규제할지는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방역점검에서 학원 관계자에게

“(수기로 작성하는) 문진표를 QR코드로 대신해 사용하길 권한다면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가”를 묻고

“동의해주신다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QR코드 전자출입부 방식을

학원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다만 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의무 적용할지, 권장 사항으로 할지 등은

내일 중대본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시설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bo.com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의무적 도입
8대 고위험시설에서 PC방만 제외…허점 우려
학생 몰리지만…신상 공개될라 수기작성 꺼려
"PC방도 QR코드 도입"…지자체 자체 도입도

 

[이데일리 공지유 이용성 기자]

쿠팡과 교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명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등교 개학이 시작된 후 학생들이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PC방은 여전히 무방비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오는 3일 모든 학년의 등교개학을 앞둔 만큼 

PC방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기 명부` 허위 작성·신상 공개 우려, 사실상 무용지물

2일 이데일리 취재진이 찾은 서울 시내 PC방 대부분은

직원 부족 등을 이유로 출입 명부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의 한 PC방 입구에는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와 비접촉 체온계가 놓여 있었지만

이를 안내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점포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체온도 재지 않고, 명부 역시 적지 않은 채 컴퓨터 앞에 앉았다.

관악구의 PC방도 마찬가지. 이 PC방에 들어선 기자에게 직원은 명부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를 관리하는 사람마저도 없어 그나마 일부 방문객이 적은 명단도 허위로 적은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PC방을 운영하는 이들은 사실상 명부 관리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용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던)3월에는 손님이 거의 없을 때도 있었는데

등교 개학 이후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다”며

“명부 작성이 원칙이긴 하지만 혼자 일하다 보면 손님 하나하나 올 때마다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객 역시 명부에 적은 정보가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명부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가짜 정보를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작구에서 만난 김모(27)씨는

“수기 명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작성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자체 QR코드도입하기도…“업종 확대 검토해야”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8개 고위험업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방문자의 모바일 전자 명부 작성을 실시하기로 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기 명단 관리가 잘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한 장비를 공유하며

사용하는 특성상 PC방 등 업종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중순부터 자체적으로 PC방에 QR코드 활용 명부를 도입한 성동구가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QR코드를 이용해 이용객들을 관리하는 성동구 한 PC방에서는

직원이 입구에서 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 명부 작성을 확인했다.

이 PC방 단골이라던 정모(23)씨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익숙해지니 불편하지 않다”면서

“QR코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 노출염려도 없고 안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 없고, 명부를 허위 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QR코드의 장점을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QR코드 확대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QR코드를 도입해 방문자 관리가 용이하게 되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역학조사가 수월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