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덤빌 생각조차 말라" 美, 中 코앞에 군사력 대폭 증강 추진

지난 2017년 11월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해상에서 대북 압박을 위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미 상원 군사위 지도부가 28일(현지시각) 초당적으로 대중(對中)압박을 위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태평양 억지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미국에 도전할 시도조차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태평양 지역의 미군 증원과 신규 기지 건설, 중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군사위원장과 잭 리드 상원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미국의 안보전문사이트 ‘워 온더 록스’에 ‘태평양 억지 구상: 인도·태평양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란 기고문을 실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미국의 억지 정책은 단순하다”며 “적들에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설득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했던 “오늘은 아니다.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중국에) 위험한 수준으로

침식됐다’며 ‘다음번 국가대 국가의 전쟁에서 미국이 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지역에 동맹국들이 미국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미국을 의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제정될 2021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증강)에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수권법이란 한 해 미군의 예산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7년 10월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연합뉴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미군이 인도·태평양에서 경쟁하고 싸워 승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할 것”

이라며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비행장·항만 시설, 군수품 추가 저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들어 (공군) 기지에 중국 미사일 방어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대체용 이착륙장이 없고

군수품 비축과 제대로된 정비 시설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최신) F-35 전투기가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과 맞댄 서태평양이 미국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체 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태평양 지역에 추가적인 미군기지의 설립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들은 “잘 분산된 (대응) 태세는 미군과 기반 (군사) 시설을 목표로하는 중국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태평양지역에 미군 추가 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투가 가능한 미군이 늘어나면

중국이 분쟁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다 탄력적인 병참은

미군을 전투에서 빼는 것을 어렵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육지 기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미군에 새로운 (전투)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주변에 미군을 추가배치하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육지 기반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대중압박을 위한 주한미군 추가 증원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압박도 커질 수도 있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중국 압박의) 첫걸음일 뿐”이라며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시험할 좋은 날은 없다는 것을 적들이 확실히 알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joyju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