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1 훈민정음 상주본 빨리 회수해야지 뭐하는거야 천억??니미... 작년 7월 "국가 소유권" 법원 판결 후 '제자리' 배씨, "강제집행 없고, 형사사건도 진행 안돼" 상주본, 보관 상태나 훼손 여부 장담 못해 배익기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동품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회수 사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7)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 하겠다"고 통보한 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지난해 7월 문화재청의 통보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했다. 법원은 같은 달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지 않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 즉 문화재청에 있.. 2020.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