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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단독 범행 주장 '부따' 강훈 협박당해 하수인 됐을 뿐

by 뀨신 2020. 5. 28.

강훈, 첫 공판기일서 선처 호소 /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방 들어가려 / 신체 사진 보냈다가 약점 잡혀" 

조주빈, 경쟁자 대비해 범행 방법 공개하지 않아 / 윤 전 시장 사기 혐의에는 "돈 받아 전달했을 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8)이 첫 공판기일서 선처를 호소했다. 

“주범 조주빈(24·구속기소)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조씨의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군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군 측 변호인단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다.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라고 밝혔다.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변호인단 주장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해까지 고교 3학년으로 재학했다.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힌 게 발단이다. 

이후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와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다. 

변호인단은 “조주빈으로서는 영업 노하우가 알려지면 경쟁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단독으로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공범들에게도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개연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강군이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강군이 가담하기 전에 조주빈이 이미 

윤 전 시장에게 돈을 편취한 바 있다”며 “강군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변호인은 "강훈은 이 사건 가담에 반성하고 후회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신상이 이미 공개돼 재범 우려가 매우 적다"고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거들은 모두 동의해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의자 조서에 부동의 한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가담 경위를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훈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주빈은 제일 마지막에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강훈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훈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매일매일 후회한다"며 

"강훈이 정말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가담 경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박사방은) 상하관계는 있는데 수평관계가 없다"면서 

"범죄단체조직이 되려면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체계와 목적이 있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의율과 관련해서 박사방 회원 2명이 며칠 전 구속됐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음달 중에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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