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뿌리다 걸리면 북으로 보내 버린다고 하면 못할듯 한데...

현행범 체포해도 대북 삐라 못 멈춘다는 탈북민 단체, 왜?

김정화 입력 2020.06.14. 17:41 수정 2020.06.14. 18:01

 

 

 

 

[서울신문]

 

지난 11일 경기 포천 한 창고에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직접 만든 대북 전단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1일 찾은 경기 포천의 한 야산.

이민복(63) 대북풍선단장이 가로 3m, 세로 6m의 회색 컨테이너 창고 문을 열자

각종 잡동사니와 함께 약 3㎏ 비닐 뭉치 십수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에 든 건 손바닥만 한 비닐 재질의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약 3만장이었다.

‘내가 깨달은 6·25(조국해방전쟁) 전범자, 해방자, 남조선 실태’라는 제목과 ‘이름 리민복.

고향 (황해북도) 서흥군…’으로 시작하는 이 작은 전단이 남북 관계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대북 전단(삐라)을 놓고 북측의 대남 비난이 계속되자 통일부는

지난 11일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삐라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일부 탈북민 단체는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살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경찰 조사를 앞둔 박정오(51) 큰샘 대표와 풍선에 전단을 매다는 기술을 처음 개발한

이 단장을 지난 11일 서울과 포천에서 직접 만났다.

박 대표의 형으로, 또 다른 수사 대상인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현재 언론 접촉을 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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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민 안전 위협 땐 살포 제지 정당”

대북 전단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대북 전단이 북으로 가지 않고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 경계에서 발견됐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대남전단”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북 풍선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매달아 북한에 도달하는지 입증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단체는 없었다.

정부는 201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단장이 경찰 때문에 삐라를 못 날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해

대북전단을 못보내게 하는 게 정당하다 ”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4174102675

 

병사들 안전,  경기북부주민 안전 위협하고, 돈만 밝히는, 저 쓰레기들을 전부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라~